[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약 2주간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야야는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 개회할 예정으로 여야 각 당 대표는 일제히 하계휴가에 들어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휴가를 냈다. 가족들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떠난다.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휴식 기간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를 두고 여야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동관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다 배우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광복절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자료를 공개했지만 일부는 삭제됐고 비공식 문서였다며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난 게 없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추가 검찰 소환설을 물타기 하려는 방탄용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됐다"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 열겠단 건 한국 정치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8월 소환설을 물타기 하는 국면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빼고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부 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정국 뇌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봐줬다고 주장하며 '쌍방울과 친윤석열 법조의 카르텔'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사법방해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라는 전당적인 기구를 만들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국민들에게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