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종합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을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11개국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이라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내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종국에는 IAEA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놨다"며 "유엔 산하 독립기구를 못 믿겠으니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당시 입버릇처럼 IAEA 기준을 들먹였다"며 "이제 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대책위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IAEA가 '깡통 보고서'를 내놨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IAEA가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측정·확인 설비, 환승 시설, 희석 설비, 배출 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아예 알프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 내용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돼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뤄지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당내 종합대책기구를 꾸려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국회 청문회와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양 투기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을 회피한 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부터 만드는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원자력 산업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 목적과 이로 인한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다"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보고서에 비판과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IAEA는 앞서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전 마지막으로 관련 계획을 평가한 '포괄 보고서'를 공개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방류된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IAEA는 그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조사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앞서 6개 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7번째로 나온 포괄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보고서다.
방일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만나 해당 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