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FTA법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국익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란 항상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양국 경제협력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중국과의 통상 규모는 미국에 비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나한다. 우리는 미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FTA 추진’과 관련해서 “양국관계로 봐서는 FTA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FTA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중 양국은)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단했다.
이 대통령의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측을 압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같이 미국을 몰아붙인 적이 없는 가운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미 의회 설득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설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한중FTA'와 비교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이 같은 자신감은 미국측의 약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약점이 천안함 사태와 북핵 6자회담, 금강산 관광 철수 등 일련의 대북관계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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