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독일의 마지막 원자력발전소 3기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탈원전을 두고 독일 시민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는 모양새다. 대다수 시민은 최종적 탈원전이라는 방향성에 찬성하지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독일이 마지막 원전 3기(네카베스트하임2·이자르2·엠스란드)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며, 2002년부터 추진해온 탈원전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수도 베를린의 상징물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탈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양분해 운집한 시위가 줄을 이어갔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환경운동단체 등이 원전 폐쇄를 자축했다. 반대로 반대 편에서는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한다는 시위대 행진이 잇따랐다.
영국 BBC는 "냉전시대 독일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앞에서 원전이 나라를 분열하는 이념적 단층선이 됐다"고 16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대다수 독일 시민은 최종적 탈원전에는 동의하나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는 응답자 65%가 잔존 원전 3기의 일시적 가동에 지지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원전의 영구적으로 운전을 원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3%에 그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독일 ARD방송이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응답자의 34%만이 탈원전을 지지했다.
최종적 탈원전이라는 같은 방향성 안에서도 시기를 두고 논쟁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값 폭등이다.
원전 찬성론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 속에서 국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화석 연료 의존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을 비롯해 원전 반대론자는 풍력이나 태양열보다 비싼 원자력에 집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탈원전을 두고 시민이 분열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장기적 발전을 위해 탈원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다.
독일 정부는 노후 원전 3기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지적하면서, 이 비용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투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지난14일 "인재였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안전하고 더 경제적이다. 게다가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더 나은 영향을 끼친다. 독일은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은 전기의 절반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생산량의 44%가 신재생에너지원이었다.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전체 비율에서 6%에 불과했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독일 전기의 80%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을 더욱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제정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로 3기를 폐쇄하며 원전시대를 마무리한지 몇 시간이 지나 핀란드는 유럽 최대 원자로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프랑스도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35년~2042년 '가압경수로(EPR) 2' 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