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억지에 대한 한일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을 공조해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협의체 창설에 대해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당국의 국차장급 협의가 있고 한미 간에도 차관급에서 비슷한 협의체가 있다.
새 협의체는 3국을 중심으로 상설하고 양자회담보다 격상해, 핵 억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측에는 평시부터 핵억제 관련 훈련 등에 대한 협조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도 한일 양국과의 협의에 따라 대응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여할 구성원이나 논의할 내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는 냉전하의 1966년에 창설된 핵 억제를 둘러싼 각료급 협의체 '핵 프로그램 그룹'이 있어, 미국 정부는 나토의 구조를 참고해, 한일과의 협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데이나 스트라울 미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2일 강연에서 "대북 핵 억지를 위해 새로운 회담 메커니즘 논의에 들어갔다"며 "전략적 작전과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한일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협의체를 신설해 확대억지를 제공하는 단호한 자세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미국 정부의 타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점기 강제징집 피해자 소송 문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6일 해결책을 발표함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확대억지'는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이다. 자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보복할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도 포함한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핵 억지에 관한 한미일 협의체 창설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의 표시"라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대북 및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핵 억지를 둘러싼 한일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며 "한국은 실천적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유사시에 대비한 구체적인 핵 사용 협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일한 피폭국이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향후 핵 폐기를 내세우는 일본은 미국의 핵 사용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