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가 내놓은 '2023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및 함의' 보고서를 보면 민정훈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미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가 여전히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이 올해 미·북 대화 재개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며 8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모두 41차례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번에는 북한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국내 정책 의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하는데 연설 시간을 모두 할애했다.
민 부교수는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미북 관계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이란 핵 합의 복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도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화 재개 문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악용할 경우 북핵 문제 진전 없이 북한에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뒤로한 채 중국·러시아에 밀착하는 것은 경제적인 생존과 더불어 목표로 삼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에 도달하기 위한 발사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 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 부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포함해 양국 간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높이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