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내란죄 인정된다“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해 대 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 해 소상공인 단체·진보정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할 방침 이지만‘쿠팡 주식회사는 잡지 못하고 애꿏은 소상공인들만 잡을’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 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 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 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며,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 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 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 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 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쿠팡의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가장 먼저 궤멸시킬 것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 쿠팡 대책일 수 없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마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 보호라는 명확한 원칙에서 새벽배송 허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낡은 규제’라며 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병들어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며, “쿠팡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장악한 ‘일방적 지배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이 가격과 배송 조건, 거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까지 밤샘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이 잘못된 경쟁 방식이 유통 산업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집단소송제법 등으로 달성해야 할 일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풀어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빼앗긴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붕괴한다’고 절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쿠팡의 독주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를 가장 먼저 궤멸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엔 경찰버스 수십대가 만든 차벽이 세워졌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순찰 중이다. 시민단체가 예고한 시위에 대비해 법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보수 단체들은 이날 법원 청사 주변에서 총 23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신고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촛불행동 역시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 유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법원 경내 순찰에도 나섰다. 아직 고요한 청사 내부에는 이따금 경찰들의 무전 소리가 울려 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법원도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섰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했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출입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취재진들도 법원 주변에 중계 차량 등을 설치하고 취재 준비에 한창이다. 아직 선고공판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또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위한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일부 취재진은 촬영 허가 구역인 서관 출입문 앞에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가져다 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특수에 힙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2월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우리 수출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다. 변수는 조업일수 감소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1월 중 위치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일평균 수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양호한 수출에 힘을 싣는 요소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초에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를 이어 석유제품 15억 달러, 자동차 13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선박 7억 달러 등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올랐다. 1월 일평균 수출액 28억 달러보다 더 상승한 액수다.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2.7% 증가한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2위 실적이자 10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이다. 2월 수출 예상과 관련해선 먼저 설 연휴로 인해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만큼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수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평균치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2월 수출액도 평균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 10일까지 중국 수출은 54.1%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1.3%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16.9%, 베트남 9.9%, 유럽연합(EU) 8.2%, 대만 5.2% 순으로 수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도 2월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여지가 많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로의 수출액 증가는 전체 수출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출고일자 2026. 02. 02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102.7%)로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 중 최대 실적과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31.1% 수준을 보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2월 수출 지표에서 수출 다변화 효과가 지속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1월엔 중국 135억1000만 달러(+46.7%), 미국 120억2000만 달러(+29.5%), 아세안 121억1000만 달러(+40.7%), EU 53억9000만 달러(+6.9%), 중남미 24억3000만 달러(+19.2%) 등의 수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액 대비 38.7%의 비중을 보인 가운데 아세안 18.3%, EU 8.18%, 중남미 3.69% 등이 30%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재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안정적인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고 자동차 수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지될 것 같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업종의 수출이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유지될 수 있고 환율도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철강, 석화 산업의 부진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로 인해 전체 수출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전체 수출 규모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일 수 있지만 업종간 편차가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환경 개선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대미 통상전략과 관련해선 대미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라인을 총 동원해 관세 재인상을 막는데 주력한다. 중국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교역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상품만 팔아서는 대중(對中) 적자를 면하기 힘든 만큼 의료·유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장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