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 4월 10일에 22대 총선이 치러진다. 올해 우리 정치는 진영 대결이나 당내 분파간 반목이 더 격해질 전망이다. 총선 직전 해에는 항상 그랬다.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당내 공천을 두고도 여러 갈등이 분출했었다. 분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치질서가 재정렬 되기도 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을 만나 올 한해 정치권을 조망해 보았다. 엄 소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의석수를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인터뷰는 작년 12월 29일 여의도 시대정신연구소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대에 진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섰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3대 개혁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에 이어 3대 개혁 이슈를 주도하면서 완만하나마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 3대 개혁은 연금, 노동, 교육인데 이 중 핵심은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혁 중에서도 노조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국민에게 어필이 되고 있냐면 사실 우리나라 노동 권력은 4050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핵심은 실상 노조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거기에 정년 연장이라든지 임금 피크제를 가능하면 늦춰서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회의 부는 땅을 파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풍선과 같다. 그래서 4050의 노동 기득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2030이라든지 다른 연령대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도하고 있는 3대 개혁 특히, 노동 그중에서도 노조 개혁 문제는 2030세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20%대 중후반까지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2030과 60대 세대 연합이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에서 붕괴됐기 때문인데 이제 이준석의 공백을 3대 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 이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국민 여론하고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결국 ‘윤석열의 정체성’ 내지는 ‘윤석열 다움’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40%대 초반을 회복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보면 정치 영역이 협소해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국정지지율 상승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거티브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3대 개혁 중에서 핵심적인 수단이 노조 개혁인데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검찰, 경찰 이런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수사도 지금 한 6~7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문재인 정권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압박을 국정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조가 대체로 네거티브의 기초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나 3대 개혁 특히 노조 이런 문제들은 지지율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다. 40% 초중반까지도 예상되는데 다만 50%로 올라서려면 포지티브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여야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대화나 설득, 야당에 대한 존중과 공존적인 어떤 정치 상황을 만들어 내야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당분간은 ‘약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대선 때 수준을 회복한 건 아니다. 현재는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한 상태에서 중도‧무당층 특히, 2030 남성 지지율 일부를 다시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당원100%’ 전대룰 확정하고 주자들의 ‘尹心’마케팅도 한창이다.

현재까지 흐름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여당 당대표라는 자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가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전자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적당한지 의문이 든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의 방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하면서 대구‧경북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찍혀 ‘배신자 프레임’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지만 당시도 보면 60대 이상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크게 밀렸었다. 배신자 프레임을 본인이 전략적으로 깨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개정된 100% 당원 경선룰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로 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그다음에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인데 두 사람은 비슷하거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위 친윤 후보로 알려진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있다. 그런데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을 돌아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던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졌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미래 가치 즉 당대표가 미래 가치가 있느냐, 차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묻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구도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을 꺾고 당대표가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끼리 경선을 한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친윤 후보가 부상 됐다고 볼 수는 어렵다. 아마도 설 전후까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뜨지 않으면 새로운 당대표 카드를 찾을 수도 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당대표 자격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反이재명‧ 反민주당 대표성을 누가 확보하고 있느냐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만한 사람이 없다. 또 하나는 2030 특히, 2030 남자들을 동원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아직은 유동적이고 설 전후 전개되는 상황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전당대회 리스트 업 이런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려면 아직은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민주당쪽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느낌이다.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가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당내에서도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있다.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크게 한 3~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받기 시작한 것, 또 하나가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성남FC 관련 혐의, 그리고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대장동 의혹, 그 다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렇게 4가지 정도 다. 그런데 올해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 설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헌 80조 3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다면 당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당장 이재명 대표에 뭔가 문제가 생겨 대표직을 그만두기보다는 1년 내내 지루한 재판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이번 노웅래 의원처럼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강점들을 계속 훼손하고 야당 분열을 노리기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하겠지만 버티면서 재판 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은 2024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한다.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1당으로 만들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되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이 과반 일당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면죄부를 받는 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그런 지루한 싸움이 지속되면 민주당내에서 총선 위기감이 커져

비주류를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나?

지금도 민주당내에서는 이낙연계 설훈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 특히,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탈당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탈당하라 이런 주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은 힘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열이 아직은 튼튼하고 특히, ‘개딸’이라는 장외투쟁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온다면 그리고 당대표를 사퇴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깃발 즉 차기 야권 대표주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부상한 인물이 없다. 물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나 97그룹 박용진을 비롯한 김동연 경기지사 등의 후보군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2위 주자군 중에서 누구 하나가 치고 나오고 이런게 맞아떨어져야 민주당의 균열이 커질 수 있다.

 

아직은 그런 기미는 없다. 총선 승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거나 총선에서 1당을 뺏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분화 내지는 분열의 길로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재명 대표도 아직까지는 잘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원래 5월이 귀국 일정인데 복귀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단하게 꾸려져 있는 지금의 민주당 대열을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귀국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을 타깃으로 한다면 오히려 귀국 일정을 늦출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칼을 뽑았을 때보다 칼을 뽑기 전이 더 무서운 법이다. 

 

 

내년 총선을 짚어보자.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나?
‘엄 문어’라는 별칭도 갖고 계신데.

 2024년 총선은 세 가지 ‘심판론’이 화두가 될 걸로 본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심판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심판론, 마지막 하나는 총선 투표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총선 심판론’. 이 세 가지의 심판론이 2024년 총선의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가 높다. 긍정이 40%대 초반, 부정은 50%대 후반이다. 정당 지지율에선 여전히 국민의힘이 앞서 있다. 바로 직전 2020년 총선의 경우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치러졌다.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고 총선 결과도 그대로 나왔다. 사실 민주당이 승리한 총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 2000년대 이후로 보면 2020년에 크게 이겼고 그 외 과반을 넘긴 게 딱 한번 있었는데 2004년 총선이었다. 그런데 두 번 다 공교롭게도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였다. 이것 말고는 민주당이 과반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2016년 총선에서 1당이 됐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의석수 차이는 미미했다.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투표율이다. 보통 여론조사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성, 연령, 지역이 그것이다. 이걸 선거에 대비하면 성은 ‘젠더’고 연령은 ‘세대’, 그리고 지역은 ‘텃밭’이다. 여기에 ‘투표율’을 더해 4대 요소라고 한다. 투표율이야말로 갑이다. 과거 총선을 보면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총선이 이명박 정부 때 치러졌던 2008년 총선이다. 투표율이 46.1%밖에 안 됐다. 이 총선에서 친박 연대까지 합치면 보수가 거의 180석을 차지했다. 2020년 총선 결과와 정반대였다. 민주당이 이겼던 총선은 투표율이 66.2%로 사상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2020년 총선이었고 그다음이 2004년 총선이다. 이때도 투표율이 60.6%였다. 반면 투표율이 50% 중반 이하로 떨어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 졌다. 이명박 정부때의 2012년 선거도 그랬다. 50% 중후반을 기록했던 김대중 정부 때의 2000년 총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에서는 여야가 접전이었다.

 

2024년 총선을 전망해 본다면 먼저, 최근 선거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투표는 밥 먹는 습관과 비슷하다. 60대 이상 연령대 유권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한다. 계속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투표하는 거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특히 2030세대가 30%대밖에 안했다. 이 사람들은 2024년 총선에서도 투표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2024년 총선은 60대 이상은 지난 지방선거처럼 70%대 투표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 20~30대, 40대는 투표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50% 초중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거의 10% 정도 떨어진 수치다.

 

결국 4대 요소 가운데 갑인 투표율에서 보수가 유리하다. ‘젠더’는 20~30대 여성이 친민주당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세대’는 민주당이 불리하다. 4050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그렇지 않다. ‘텃밭’의 크기도 보수 정당이 훨씬 크다. 영남이 65석 거기에 충청과 강원이 35석, 합하면 100석이다. 국민의힘의 텃밭은 100석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민주당 텃밭은 호남과 제주 합해 31석이다. 국민의힘의 3분의1 수준이다. 수도권이 121석인데 여기서 70석을 가져가도 100석 남짓이다. 충청에서 15석 정도를 차지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최대 135석~140석 수준이다. 국민의 힘은 150석 초반이 가능하다. 텃밭에서 약 70석, 그리고 수도권에서 한 50석, 기타 지역과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150석 초반이 가능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유권자가 30%였는데 실제 투표 비중은 40%가 넘었다.

 

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4050은 유권자 비중은 38%인데 실제 투표자 비중은 36%밖에 안됐다. 2024년 총선에선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33% 정도로 증가할 것이고, 실제 투표자 비중은 43%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135석~140석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꼽는다면?

총선은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국정운영 성적표가 총선의 최대 변수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2030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5대 개혁 국정 기조가 민심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여야 협치나 국민통합 이런 부분이 지금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느 정부나 국정 운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의 성공을 담보할 순 없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윤심’ 갖고 싸우고 있는데 크게 변수는 안 될 것이다. 스몰 리더십들의 경쟁이라서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을 끌고 갈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모습을 보면 본인 생존이 첫 번째 목표인 것 같다. 3중으로 방탄막을 쳤다. 재보궐 출마해 당선됐고,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다. 여기에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해서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어떤 확장성보다는 본인 생존이 더 절박해 보인다. 이러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 좋지 않고 국민의힘도 죽을 쓰는데도 전혀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명료하게 정해야 한다. 여전히 이재명의 정신이 뭐냐 내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남북관계로 승부를 걸어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부도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 그리고 한미FTA와 같은 실용적인 외교 노선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민 소통에서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뭐다’, ‘이재명 정신은 뭐다’라는 게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듯하다. 이거 없이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