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한 희망이 꺼질가 전전긍긍이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을 마련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법란을 상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결과는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기권 표를 던졌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기권했다.
법안 부결 후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도 이수진 원내대변인을 통해 "여당 의원 절반이 불참한 가운데 어이없게도 부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하다"고 맞받아쳤다.
여야의 비난 속에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한전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