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시련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8월 기준 자영업자 668만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33만명이다. 2008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원을 내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카카오 서비스 중단사태,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의원의 고민도 깊어간다.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코로나19, 카카오 사태, ‘이태원 참사’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다.
일단은 사고 수습이 제일 중요하다. 추모나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돼야 해서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 경시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왜 그 혼잡한 장소에 그 시간에 갔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민은 아프리카를 가든 북극에 가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부분을 갖고 책임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워낙 국가적 재난이다 보니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력 했었고 그로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단순히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이 위협받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지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특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경우 당시 현장을 목격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있을 거다. 제가 이태원 상인들과 상담을 했는데 지금 본인들은 정신이 없지만 앞으로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 부처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저도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여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우선은 사고수습과 추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 입성하고 여야 공수교대 후 첫 국감을 마쳤다. 야당 때와 다를 듯한데.
여당으로 국감을 처음 치렀지만 사실 야당 의석이 많고, 현장에서는 (옛날방식의)정부로부터 특정 정보를 받는다거나 하는 건 없다. 과거 민주당이 누렸던 혜택을 전혀 못 느낀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만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를 공격하면 공직자들이 섭섭하게 여겨 곤혹스럽기도 하다. 한편으론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국민을 잘 살게 하자,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는 부분은 당정이 협력해야 되지만 입법부로서의 국정감사의 본연의 역할에 오히려 더 충실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일어났던 여러 문제점, 누적된 관행과 예산의 유효적절하지 못한 부분, 정책이나 법률적인 미비로 인한 국민피해, 일부 공무원들의 비호 내지 방치 아래 일부 독점 기업들, 권력과 야합한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피해보상 진행 상황은?
우리 의원실이 나서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 누려야 될 권리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 막연하고 보상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생업을 팽개치고 나설 수 있나. 대기업이야 수백억, 수십억짜리 변호사도 쓰고 로비를 하지,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입증을 사고 낸 쪽에서 해야 되는데 ‘반성한다’ 그러면서 네가 다 입증해서 갖고 와라 한다.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접수센터를 만들었다. 과거 KT 아현동 사고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찾아 갔더니 약관 어쩌고 그래서 “장사한 사람들은 통신 약관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배달 전화 안 오고, 예약 취소되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 현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 결국 그 피해 일부를 보상한 사례가 있다. 법률, 약관 따지는 데 그건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거다. 법률 취지는 잘못했으면 최선을 다해 물어주라는 것이다. 법률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해서 ‘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매일 다뤄야 할 일이 많다. 소상공인 문제만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닥치는 대로 최대한 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주안점은 정책적 약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야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소외되면 안된다. 누군가는 들어줘야 한다. 상시 국감체제로 일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 문제, 보험 설계사 문제, 가습기 문제 등 모두 국가적인 책임인데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다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기도 하다. 100가지 일이 있다면 제가 한 1, 2정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짜놨다고 했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던 건 사실이다. 많이 썼다고 방만하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다, 효율성이 약한 곳에다 포퓰리즘적으로 돈 뿌리기식으로 쓰여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거기다 미래에 남겨둘 돈까지 갖다 썼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 또 기존 분배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반면 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하다보니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야당과 국민에게 진실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아직 초반이다. 결과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맡겨 놓자마자 결과 안 갖고 온다 그러면 반항한다. 기다리다 1라운드 결과를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해도 된다. 총선이라는 과정도 있다.
여야 가리지 않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는다.
정부는 권한을 잠깐 위임받은 것뿐이다. 생업에 바쁘니 대신 일하라고 월급 주는 거다.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공부 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 거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거대한 인프라의 혜택을 받은 거다. 그러면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의 열망으로 당선됐으니 그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공정과 평등과 자유가 함께 가야 한다. 마음이 급한 건지 약간 전제주의적 느낌을 받는 것 같다. 자율적인 게 있어야 되고 군림하면 안된다. 검찰 기준의 공정은 시대에 맞지 않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껴야 공정한 것이다. 국민감정이 불공정함을 어디서 느끼는지 찾아봐야 한다. 법은 헌법의 정신을 기술하기 위해 만든 거다. 소상공인법이나 재난법은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게 법의 취지다. 목적을 없애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법을 만든 이유는 행복하게 살자는 거지 불행하게 살자고 만든 게 아니잖나. 법치주의라는게 자칫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헌법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법 없이도 살게끔 만드는 게 헌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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