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는 17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세부 사항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최종 단계인 예산소위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감액이 결정된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핵심 예산 삭감을 예고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상임위에서 삭감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050억원을 전액 복구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소위 표결 불참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자체안을 단독 처리해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날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전날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