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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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8월 4일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1일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군은 일손부족문제 해소와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및 친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은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근로자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입출국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MOU도입 방식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워 전년도까지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대천리 이00농가는“농번기 일손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군에서 아내의 동생 부부를 입국시켜 일손도 해결했으며, 또한 노동의 대가지만 경제적 지원하게 되어 아내가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에 출국하는 계절근로자 NGUYEN VAN DU씨도“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동안 누나를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누나 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며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농번기 인력부족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인력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금년도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이 지연되어 C-4(90일 이내) 비자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는 150일간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로 추진하며 도입인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올해 8월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2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출국할 계획이다.

Yeongyang-gun (Governor Oh Do-chang) announced that 23 foreign seasonal workers, consisting of families within the fourth cousin of marriage immigrants who arrived in Korea on August 4 this year, completed this year's project and left for their home countries on November 1.

The county will provide nutrition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o resolve the shortage of workers and to ensure stabl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Yeongyang-gun.In cooperation with the 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oreign seasonal workers consisting of families an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cousin of marriage immigrants were introduced.

The marriage immigrant family invitation method is more difficult than the MOU introduction method, such as complicated document preparation and difficulty in managing entry and exit because workers are distributed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Daecheon-ri Lee 00 farmer,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said, "It was difficult to save hand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but the military sent my wife's younger brother and wife to the country to solve the work. I am more proud to see her happy."

NGUYEN VAN DU, a seasonal worker departing this time, also said, "It was a shame that I couldn't meet my sister for several years due to COVID-19, but I'm so happy to be able to make money working at my sister's house and I really want to come back next year."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ject is very helpful in solving the shortage of worker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especially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vited by marriage immigrants, it contributes not only to the manpower problem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but also to stable domestic settlement," said Oh Do-chang, head of Yeongyang County.

The county said it plans to push for a C-4 visa this year due to the delay in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ject due to COVID-19, but plans to further expand the number of introduced workers by next year by promoting an E-8 visa that allows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to stay for 150 days.

Meanwhile, 285 foreign seasonal workers have entered the country three times since early August this year, and all of them plan to leave the country sequentially from November 1 to November 11 after completing this year's project.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15~18일 제주 공해상서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시행돼 참가전력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李 대통령, 통신·금융사 반복 해킹 관련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일본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공식 통보…추후 별도 주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일본이 주최하는 사도광산(佐渡金山) 추도식에 4일 오전 일본 측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일본이 오는 13일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측에도 공식 통보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노역의 강제성을 둘러싼 해석 이견 탓에 일본 측이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정부는 올해 추도식이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측과 협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날짜를 13일로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의 핵심 쟁점은 추도사 내용 중 '강제성'에 관한 표현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며 "즉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되어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양측의 추도사 내용,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표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불참을 결정한 또 한 가지 요인은 시간적 제약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추도식 이전까지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고 참석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추도식도 양국 정부 간 행사의 명칭, 추도사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한국측 불참으로 파행했다.

한국, 유엔 안보리 9월 한 달간 의장국 맡아…"국제평화·안보 분야 리더십 발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이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한달씩 수임한다.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해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9월에 의장국을 두번째 수임한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일정은 오는 23~27일과 29일이다. 외교부는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참석 대상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9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민주콩고,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각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의제로 삼고 있는 여성·평화·안보(WPS·Women Peace Security)와 기후와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에 집중되는 9월,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다자무대에서의 우리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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