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강은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오랜 기간 진보정치에 헌신해 온 정의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광주에서 진보정치의 한길을 걸어왔다. 국회 입성 후에는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기후·환경·노동이라는 진보정치의 전통 의제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를 돌파해내는 리더십도 증명했다는 평이다. 강 의원은 정의당이 지역현장에서부터 진보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의 포부대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진보정치의 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마무리됐다. 국감 성과를 꼽는다면?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 시책과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문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문제▲건강보험 외국인 차별 문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 ▲GMO 완전표시제 문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및 독성평가 문제 ▲특수고용 프리랜서 연금가입 확대 문제 ▲보호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부양의무기준 폐지 문제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축 문제 등을 집중 감사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 인력 확충, 2026년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을 이끌어 냈다.
국감이 마무리됐는데 윤석열 정부에 성적을 매긴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20개 국정과제는 이행계획이 없거나, 있어도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것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는 걸 국감에서 확인했다. 특히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임명해 국민 기본 생활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재정추계도 없이 일방적인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약자복지’ 예산도 삭감했다. 여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 관련 신규 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복지후퇴, 복지암흑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 삶이 위태롭다. 집중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감염병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선 관련 인프라와 대응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이에 대한 준비 및 개선이 부족하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기존의 정책들도 후퇴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에 관심을 두고 힘쓰고 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기후정의법’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기후정의법’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 반영됐다.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거대 양당 체제가 민주주의 실종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대선에선 거대 양당 후보와 그 가족들 문제가 선거 전반을 뒤덮어 국가 비전이나 국민 삶과 관련한 정책은 설자리가 없었다. 상대를 적대시하는 혐오가 극에 이르고, 모든 것이 진영대결의 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의당이 많이 부족했지만 이런 정치 환경도 한몫 했다고 본다. 이런 진영대결 정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암담하다. 이런 혐오의 정치를 낳는 시스템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혐오의 진영대결 정치를 협치의 다당제로 바꾸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 지방자치정부 등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대선·지선 패배 후 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당 미래와 관련한 생각은?
정의당은 선거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진로를 모색해 왔다. 일부 당원들의 요구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당원투표도 진행됐다. 그만큼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진보정치가 성장 발전하기를 바라는 국민들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당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꾸는 재창당을 결의했다. 최근 당직 선거를 진행했고, 선출된 새 대표가 새롭게 당을 이끌게 될 것이다. 저는 진보정치가 노동뿐 아니라 지역에서 꽃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부터 시민중심 진보정치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52시간 노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진보정치 성과들이 후퇴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정의당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본다. 정의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하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법인만큼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이번 겨울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의당이 많이 부족하고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힘을 모아 주십사 호소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