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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 인터뷰】 ‘약자들의 스피커’ 윤영덕, 허술한 서민금융 관리감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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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커”
“중소기업 4중고...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尹정부, 정책 혼선·외교참사·야당 탄압 총체적 무능”
“부족함 끊임없이 성찰하며 광주발전 이끌어 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영덕 의원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법학(국제정치학 전공) 박사 학위 취득한 후 광주에서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광주YMCA이사 등 지역 시민운동에 헌신했다. 문재인 정부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민금융의 폐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힘쓰는 중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윤 의원. 힘겹게 버텨내며 살아가는 서민들에 그의 ‘섬김의 정치’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마무리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하다.


대내외적 복합적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한 국감이었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인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한 건 굉장히 유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추락하는 지지율의 고리를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이지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을 키우는 게 아니다. 민생이 아닌 갈등을 키우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 주실 거라고 본다.

 

 

올해 국감 키워드를 ‘민생’과 ‘약자대변’으로 삼았다. 성과를 몇 개 꼽는다면?


내구제 대출(일명 핸드폰깡)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구체적 대안 및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본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증인을 통해 입증하고, 정부의 분명한 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감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국정은 어떠한지?


무리한 집무실 이전과 이에 따른 혈세 낭비를 시작으로 검찰 편중 인사, 박순애·송옥열 등 국민과 여론에 반하는 자질 부족 인사와 야당의 동의 없는 임명 강행, 수해 대처 실패, 경찰국 신설, 시행령 정치, 정책 혼선, 외교참사, 야당 탄압 등 총체적 무능 정권이다. 지금 경제나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10년 만에 기준금리는 3%대에 진입했고, 이러한 고금리 여파로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위험 가구가 38만 가구(2021년 기준)에 부채는 69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할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경제위기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은 내놓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역 현안과 연계해 국감에서 다뤘던 내용을 소개해 달라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속한 조사 완료를 위해 파견 인원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더는 없도록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유일의 예결산특위 위원이다. 정권 교체로 지역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광주시의 경우 시의 노력으로 상당한 국비확보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타당성 등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과 동·남갑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하나씩 쌓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구의원님들과 남구청장님, 그리고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지역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광주 동구남구갑 주민들과 함께 발맞추며 광주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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