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율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 정점을 통과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모두 침체하는 ‘복합 불황’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 위험 요인과 경기 전망
지난 4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물가 정점 통과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라는 보고서에서 “3분기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또는 침체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출이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출 단가 요인이 약화 되는 하반기 이후엔 내수, 수출이 모두 침체되는 ‘복합 불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침체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로, 전월(6.3%)보다 하락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 정점을 통과했다고 진단했지만 3분기 들어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등 경기가 하강국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가 펜데믹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2%, 내년 2.9%로, 국제 교역 증가율은 올해 4.1%, 내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 측은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되면, 한국의 수출 경기 하강은 불가피하다”며 “아직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출단가 요인이 약화하는 하반기 이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하는 복합불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돼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방어’로 점차 전환 필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360원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한 상황에서 수입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해 내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 측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돼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명목 소비는 증가하는데, 실질 소비는 감소하는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다발적 글로벌 경제 충격에 따른 내외수 복합불황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대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점검·보완되어야 하고 경제 내 취약 부문의 현황 파악 및 지원책 준비 ▲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방어’로 점차 이동되어야 할 필요 ▲ 수출 경기 하강에 대응하여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 ▲ 실물경제의 교란 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 당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시장 내 심리 안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경기동행지수의 반등에도 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이다.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101.9포인트) 정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 추세상에 있다. 연구원 측은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지난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지수 구성 지표 중 하나인 수입액 증가율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현재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 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들어 8월 소비심리지수(CCSI)가 88.8포인트를 기록해 3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 경기 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가 8월에 47포인트로 7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9월 중 한국은행 BSI(전망)와 전국경제인연합회 BSI가 모두 전월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8월 전년동월비 6.6% 증가하는 등 6월 이후 3개월 째 한 자릿수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5.4% 감소하면서 수출 경기 하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분기 77%대에서 2분기와 7월 75~76%대로 낮아졌다.
출하증가율은 7월 2.4% 감소,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재고는 17.2% 크게 증가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 국내 기계수주액이 7월 전년동월비 각각 11.7%, 6.8% 감소하면서 투자 침체가 장기화 조짐이다.
외환시장 심리적 안정 도모가 중요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실물경제의 교란 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 당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시장 내 심리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한미 금리 역전과 격차 확대로 외화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 시장 침체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 대응해 증시안정자금 투입 등을 통해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