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대학들은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대교협에 신청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합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들을 향해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상임위 희망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상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거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 모두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란 이유다. 국회법에서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해 6월 말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고 나셨다. 그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6월 중으로 (원 구성을) 끝내야 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안대로 상임위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선 20일까지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등 재정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해외 직구 KC인증 논란, 의대 증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혼선을 빚은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후속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