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 난이도에 따라 나누는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인건비 총액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로 부채가 급증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며 대수술에 나섰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고, 과도하게 운영하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대폭 손질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 발표에 앞서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운영과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무량이나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의존하는 보수·인사·조직 관리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0년 11월 노사 합의로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35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직무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배경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와 조직 구성원 간 입장차 등으로 노사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거쳐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3~4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사전 준비 단계로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별 난이도와 업무량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미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보수규정에 반영돼 있는 직무급 내용을 검토해 적용대상 직원을 확대하고, 직무가치를 보수 외에 인사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활한 직무급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지원한다.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보수 담당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급제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관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도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 전환한다. 공공기관 주요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해 내부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 15곳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7곳에만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36개 공기업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도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급의 경우 노사 합의 없이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직원들은 노사 합의로 내부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