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8.7℃
  • 박무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7℃
  • 박무울산 11.1℃
  • 박무광주 10.0℃
  • 흐림부산 15.1℃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민간 성장 위해 규제 혁신·사회 약자 보호 강화…공적 부문 구조조정"

URL복사

"사회적 갈등 본질적 해결 위해 도약과 혁신 필요"
"우리 기업 국내 투자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혁신"
"공적 긴축 통한 재정 여력 사회적 약자 더 지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민간 부분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적 부분은 긴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된 제77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히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의 일상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에 헌신한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