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내달 4일 본회의 소집·의장 선출에 "법적으로 원천무효"

URL복사

"정치적으로 반쪽짜리 의장…전체 의원과 국민 신뢰 받지 못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시점을 다음달 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의 합의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7월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데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통 큰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양보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다"며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수석은 "통 큰 양보가 아니라 외상값으로 1년짜리 어음 받아서 법사위원장을 받아야 하는데 뒤늦게 외상값을 주지 않으려고 어음을 부도처리하려다 외상값을 거의 갚으려고 하면서 추가로 물건을 더달라고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사안이다. 이걸 가지고 통 큰 양보로 포장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식 언어를 사용한다면 7월1일 개최하기로 한 본회의를 다음주 월요일(4일)로 연기한 것도 통 큰 양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 일과되게 조건 달지말고 원구성 협상 핵심인 상임위 배분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계속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아예 삭제하자, 사개특위를 즉시 정상화시키자, 헌재에 들어간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3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세가지 조건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70석의 압도적 다수 힘을 이용해서 본회의를 강행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을 뿐만 아니라 폭주족 근육자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상임위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주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미 한인 구금 사태'·관세 협상 등 쟁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내란 종식' '미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 도발 등 외환죄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며 "우리 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대미 외교 및 한미 관세 협상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미관세 협상을 사실상 '외교 참사'로 보고 있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며 "조지아주 구금 사태, 현 정부의 대북관, 군 내 무너지는 안보 관련 내용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사법부 해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며 "관세 문제,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명명

경제

더보기
"제조업·AI는 미래 경쟁력" 이노비즈협회,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6일 경기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AI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 최영호 부회장(㈜리스크제로 대표), 배민성 부회장(㈜지니테크 대표), 김종원 부회장(㈜네오피에스 대표), 박지환 이사(㈜씽크포비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옴부즈만 측에서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지원단 관계자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술융복합 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AI 확산을 위한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AI와 같은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주체”라며, “최근

사회

더보기
해양경찰관 고(故)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경서장 대기 발령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