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건 직후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과로는 사람 1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며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된다.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사람 키 크기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어업지도선에서 사건에 발생한 데 대해 "무궁화호 어업지도선 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 세력을 믿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작전을 한다"며 "그 배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지도선 내 다른 승선원이 이씨를 발견 못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랜 시간 바다에 떠서 작전을 하니까 당직제를 운용하게 되는데 당직제를 운용할 때 그 사람이 당직 시간에 나와서 자기 임무 하고 있으면 다른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내용을 더 자세히 공개하라는 국회의원 요구에는 "저희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능력과 제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특히 북에 알려지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영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하고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보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 시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긴급 현안 보고 때 별도로 비공개 보고가 이뤄졌다. 서 전 장관과 안 전 본부장 등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사건 전말을 보고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들은 월북 판단 근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국방위 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민홍철·박성준·설훈·안규백·홍영표·황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하태경·한기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