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사회

새마을금고 직원 40억원 횡령, 금융권 내부 관리통제 ‘허점’

URL복사

근원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편·감독체계 개선 필요
행안부·중앙회 관리·감독 기능 상실한 ‘감사 무용론’ 나와
금감원, 정기·수시검사 권한 부여 시 사고 발생 낮출 수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들 사이에서는 믿고 맡길 안전한 금융사가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동일한 형태의 금융기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근본적인 변화와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악용해 범행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16년간 약 40억원을 횡령하다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태 등 금융사 직원들의 검거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4월 말에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자수 당시 A씨는 공범으로 자신의 상급자 B씨를 언급해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의 예금·보험 상품 등 40억원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했으며,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횡령한 뒤, 고객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A씨가 10년 넘게 범행을 지속하는 동안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다 근원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편 작업과 감독체계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건이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 횡령한 A씨는 이처럼 허술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관련 규정 대안이 필요


전국 조합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기 때문이다. 상위 부처인 행안부는 금감원과 중앙회와 함께 매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30여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비위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에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두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기종합감사도 현행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개편했다. 하지만 이번에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40억원대 횡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행안부와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 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비리 사고는 거의 해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SM새마을금고 밀양 하남 업무총괄부장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공금 94억원을 횡령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충북 새마을금고 부장이 4년 동안 회원명의로 한도거래대출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13억 6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비리 사고는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그러다 최근에는 40억원대 횡령까지 일어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하반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송파중앙새마을금고도 자체검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할이더라도 금감원이 정기·수시검사 권한을 가진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부문을 직접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융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점 수가 많은 점이 횡령 등의 사고 빈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중앙회, 재발방지 관리 감독 강화할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월 초에 금융기관 횡령 사건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중앙회가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확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횡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 수가 너무 많아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현재 인력으로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관리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사고자를 직무배제 조치했다”며 “현재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 금액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횡령사고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한 “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손실에 대한 보전 조치가 상당수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자산 250조원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윤리경영 확립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