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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지도부 “이번 주 원구성 협상…앞으로 100일간 입법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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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야당이 거부…청문회없이 임명해야하지 않나”
“음주운전 안 한 분이 교육부 장관후보자 됐으면 더 좋았을 것”
현정권 검찰출신 비중 크다는 지적에 “널리 이해할 필요있지 않나”
지방선거 이후 중점 법안…“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 법안”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후반기국회 원 구성이 시한을 지나면서 입법 활동과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은 여야간 서로 탐색기"라며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지금, 여러가지 노선 갈등이랄까 개혁갈등이랄까 그런 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속한 원구성을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된 것이 4건"이라며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기 전 접수가 됐고, 충분히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부했다"고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잘못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행정부에 넘길 수가 없다"며 "거기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참의장,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에 접수돼서 6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그 때까지도 원구성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도 법에 따라 임명을 해도 우리가 뭐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세 사람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원구성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우리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선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해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외에 다른 쟁점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다른 쟁점은 있겠지만, 과거에도 여야가 교대된 적이 많이 있었다"며 "여당일 때 차지해야 될 상임위가 있고, 야당일 때 상임위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관행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선 협상을 하면 서로 간 의견 조율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했다.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위원장으로 가야될 상임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된 상태"라며 "거기에 따라서 선수에 맞춰서 배치를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협상이 완료되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했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후속 대책에 관해선 "그것까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최선 다해서 협상하고, 원구성 협상 타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안 되면, 결국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약속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을 제안한 데 대해선 "현충일 기념식장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기에, '그거는 안 된다. 상임위 협상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했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 진행될 건데, 그렇게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검사출신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권이 개입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했을 경우엔 파장이 굉장히 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사람, 같이 일하면서 검증이 된 사람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중하위 공직자, 청와대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널리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을 보면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믿을만한 사람, 검증된 사람을 주요 포스트에 배치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크게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음주운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거고 또, 음주운전 안 한 분이 장관후보자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든다"며 "어쨌든 재판받아서 선고유예 받았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두 번 세번 해야 쓰리아웃제도 있었잖나. 그 외 다른 부분이 있어서도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추가 당정 협의 계획에 대해선 "실무당정협의는 정책위의장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당정협의는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정책적으로 발표할 건 실무조율한 뒤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가 주요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안이 없는데 보여주기식 연출할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이라든가 빨리 해결해야 부동산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부동산 세제를 또 고쳐야 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부담이 크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100일간의 기간을 사실상 정권 성공을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윤석열 정권의 개혁에 입법차원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100일의 그림을 그리는 데 저희 국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점검할 거고 또 민생과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경기 활성화하고 관련되는 문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입법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일 동안 정말 국가가 새롭게 정돈이 되고 미래로 나가는 데 이러한 국회나 행정부가 협력해서 정말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아실 때 저희 당이나 대통령께서 큰 힘을 받으시고 더 자신감 있게 국가를 이렇게 리드해가실 수 있다"며 "그래서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이라든가 이런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100일 작전의 가장 1순위 과제는 무엇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가장 1순위는 저는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또 정책을 추진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연동제가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약자들의 어려움, 힘없는 분들의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당이 좀 나서서 연동제 같은 경우를 좀 빨리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지금 법안도 내져 있고 또 보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울러 "민생과 관련된 문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우리 2030들이 많이 투자를 해 있는데 저번에 테라, 루나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많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고 향후에 이에 따른 또 입법을 계속해서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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