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5 (일)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9.6℃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2.8℃
  • 흐림광주 9.3℃
  • 맑음부산 14.4℃
  • 흐림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1.3℃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시,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를 시민의 품으로”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10만 6,412㎡)로 남구가 80개소(3만 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36개소, 2만 2,494㎡), 북구(20개소, 3만423㎡), 울주군(14개소, 1만 2,890㎡), 동구(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도 요청하였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여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1991년 「건축법」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 ~ 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일부규정(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