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다. 경제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은 모두 새 정부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목했다. 새 정부 임기 동안에는 ‘경제성장과 분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기에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으로 국민의 상처가 깊지 않도록 협치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목표,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가 우선
3년여의 코로나19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자 윤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일감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서민 삶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등이 장기화 되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은 모두 새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전문가 46.9%, 일반국민 29.2%가 이같이 응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 다음 국정 목표로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 32.2%,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 13.9% 등을 지목했다. 일반국민은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2.0%,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 22.0%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규제개혁·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앞장서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시장 효율성 기반 민간 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끝없이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는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 기본권 억압,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상속세 25%·법인세 22%)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민간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일방적인 정규직 확대 등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도 취업과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새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이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스마트 비즈니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차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새 정부 정책 기조의 기틀이 되는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의 추진 방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주요하게 담길 내용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일자리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미래 먹거리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제 등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탈원전 폐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정부 재정은 지출 구조 효율화와 재정 준칙 도입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활발히 했으며, 지난 3월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자신과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핫라인’ 구축을 언급하기도 했다.
5월 10일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에 5대 그룹 총수들에 이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