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용인시(정)를 지역구로 하는 이탄희 의원은 초선임에도 많은 기대 속에 등원했다. 판사 출신으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퇴임. 그리고 많은 고민 속에 ‘사법개혁’를 기치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근 이 의원이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대표 발의 “전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겠다” 선언했다. 거대여당에서 여소야대로 전환된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의원을 만났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정치후원의 빈익빈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가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하고 한 만큼 세액공제를 환급받았다.
반면 소득하위 20%가 기부한 후원금은 전체 대비 0.02%에 불과하다. 제도 이용률 자체가 4,0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위 20%의 이해와 요구대로 정치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정치인들이 소득 상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후원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률이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이다.
주요 내용은 어차피 세액 공제되는 10만 원 중 1만 원을 전국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자는 것이다.
법안의 효과로 정치후원금의 평등화와 정치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보다 더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기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청을 통해 매년 1만 원의 금액이 기재된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한다. 유권자들이 연말에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금액을 연초에 미리 바우처로 주는 것이다.
바우처 1만 원은 세액 공제되는 금액 10만 원의 1/10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유권자는 본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아도 10만 유권자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총 10억 원이다.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유권자가 직접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합리적인 정치후원금은 정치개혁과 연결된다는 생각이다.
대선 전 민주당이 의총에서 의결했던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나?
대선 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막무가내식으로 정치개혁 의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한 농성도 진행 중이다.
(12일 기준) 현재 농성 9일째이고 총 92명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선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또한 다당제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했으나 대선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 관련 원내 협상을 대선 후에만 10여 일 넘게 타진해왔음에도 무조건 거부했다. ‘선거법은 단독처리하면 안 된다’는 과거의 관행이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께서 보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거대여당 협치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었다면 이제 협치의 책임은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있다.
책임있는 여당으로 민주당과 협치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선의원임에도 많은 기대를 받고 국회에 진출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소회는?
7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판사 자신도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지만, 본안판단을 한 재판관 전원은 헌법 위반 행위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이 범죄였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기였다.
용인 지역국회의원으로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현안이 있다면?
여러 지역 현안들이 있겠으나, 그에 앞서 지역민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 소통이 실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번에 용인시 최초로 지역민 대상 ‘온라인 기초·광역의원 평가’를 진행한 것도 소통의 일환이다.
주권자들이 직접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기회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담아주는 ‘말과 글’을 통해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과 공약으로 선거를 치러나갈 수 있도록 한 마디, 한 마디 꼼꼼히 살피고 있다,
지역민들과 정치개혁을 위해 이탄희 의원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정치인으로서 각오를 다진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개혁과 다양성 확보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하겠다.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정당을 불문하고 원내 다른 의원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닿을 수만 있다면 언론은 물론 필요한 행동들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으려 한다.
남은 2년, 나를 택한 유권자들과 응원해주는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탄희 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아직 식지 않았다. 초선 2년을 지낸 이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의 앞장서기를 주문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쌓아야 한다. 이제 신선함에서 원숙한 정치력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이탄희 의원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