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다운 혁신·변화 통해 희망 만들 것"
"尹, 檢개혁 포기·새정부에 투항하라 압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필요"…"45일 남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검찰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방침을 비판하며 "아울러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 172석의 의원들과 함께 바로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며 "대선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 실천해주시기를 말씀드린다. 가장 민주당다운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체하고, 특권적 권력을 돌려주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사그라지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해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중단 없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조응천 비대위원은 BBS 라디오 '김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은 현재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통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배려하고 공조하는 게 없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김오수 총장은 원래 입장이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굴복당한 건지 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탐했던 차공제사 MB맨들과 국민을 농락하고 권세를 맘대로 누렸던 지록위마 국정농단 방조자들, 자신을 발탁한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권력을 탐한 정치검사들의 삼각 동맹체 윤석열 정권의 5년은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폭주와 불의를 정면에서 맞설 수 있는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개혁 입법을 남은 45일 동안 통과시켜야 한다. 곧 시작될 검찰공화국에 맞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