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예산 추계도…시민 재산권·민생 제물 돼"
"국방안보 공백…자취방처럼 결정해선 안 돼"
"안보 공백 초래해, 졸속 이전 즉각 철홰돼야"
"또 다른 요새로 들어가"…"주민 동의 구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을 겨냥해 "졸속이고 폭력" "'방 빼'를 외치는 점령군"이라고 맹폭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 관련 핵심 시설이 밀집해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단 추계도 있다"며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또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예정에도 없고 논의도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강행하려는 모습"이라며 "국방 안보에 급작스러운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용산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낸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며 무리한 공약을 내놓더니 예산 낭비, 국민 불편 등이 뻔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말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를 개방하면 된다"고 보탰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자신의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 말뿐인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예산 확보 없는 졸속 추진은 안정적이어야 할 정부 인수과정에도 부담만 초래한다"며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월10일 새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당선자의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고 있다. 더구나 '방 빼'라는 한마디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이고 폭력"이라며 "여러 비판과 우려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고 독선"이라고 쏘아붙였다.
양이원영 의원도 "민생 회복에 국가 예산을 쓰고, 부족하면 채권까지 발행해야 하는 시기에 집무실 이동만으로 수조원을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온다면서 또 다른 '요새'로 들어가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 빼'를 외치는 건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이 궁궐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궁궐에서 나와서 다른 궁궐로 들어가겠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5월9일부터 하겠다고 약속한 장병 월급 200만원부터 제대로 준비하라"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은 "점령군처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마구 짓밟지는 마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용산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 하고 싶으면 일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동이 필요한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며 하라"고 적었다.
허종식 의원도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방부든 외교부든 이전을 지시할 권한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전날 1시간 30분가량의 회의 끝에 청와대 이전 부지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