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 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라며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5일 종결됐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969.64)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100선을 돌파하며 장중 6144.71까지 올랐다. 개인이 2247억원, 기관이 880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조2837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1.75% 오른 20만3500원, SK하이닉스는 1.29% 오른 10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5.00)보다 0.25포인트(0.02%) 상승한 1165.2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42.5원)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가 개회됐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을 논의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를 갖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임시회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소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순서로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법 왜곡죄 수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정 전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대법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처리가 적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법원장회의 의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박 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구성원은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각급 법원장 37명, 사법연수원장 등 산하 기관장 4명까지 총 43명이다. 법원장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정기회 당시 회의를 시작할 때 발언을 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2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까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임을 밝혀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세율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만간 관세율 15%로 올라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진보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유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관련해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4선)이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법률안들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 이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을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서조차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 여론도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다. 상황은 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스스로 양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무역적자 원인 국가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협상할 시간과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유보하라. 그리고 대미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익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에서 지켜진다”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 국가다. 이제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원칙과 실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횡포와 겁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 '대미투자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졸속 처리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과는 오래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