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완성된 후보별 공약이 공개되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이끌 방향타다. 공약의 키워드를 보면 각 당의 후보가 지향하는 국정운영 그림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두 후보의 ‘10대 공약’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했다.
1순위 공약 -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통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의 우선순위는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는 방안을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도 제1 공약으로 정부의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이행 방법으로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를, 윤 후보는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 주택 공급에 방점 공통
정도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140만 가구 포함 311만 호(서울107만) 공급을, 윤석열 후보는 최대 250만 호(수도권 최대150만)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고, 윤 후보는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경제·일자리 - ‘성장’은 동일, 방식은 차이
이재명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일자리 대전환을 목표로 내걸었다. 디지털 전환 투자에 135조 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1인당 매년 2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 구축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행 방법으로 이 후보는 주요 전략산업 고도화를 총력 지원하고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을 약속했다. 300만 개 일자리 창출과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도 공약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세대 상생형 체계로 개선한다.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도 제시했다.
복지 정책 - 디테일 경쟁
복지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및 부부 감액 폐지, 방문 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 장애인에 장애인 연금 지급을 추진한다. 윤석열 후보는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에서 두 후보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강군 건설과 실용 외교를 통한 평화안보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현 3군 체제를 해병대 독립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 한미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스냅백(약속위반 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 신뢰 회복과 강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을 내세웠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복원과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국방 개혁 공약은 담지 않았다.
기후·환경 - 신재생에너지 vs 원자력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을 두고 두 후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입지확보와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원자력 발전 지속적인 투자와 현실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방안 재수립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