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다. 우리나라 자치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전국제일이라 자천타천 자부한다.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원금’,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 등 선도적인 민생정책으로 정국의 한복판에 섰었다. 당시 이를 앞장서 이끌던 선두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있었다면 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근철 의원(의왕1)이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이재명 지사와 박근철 대표위원이 ‘원팀’이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의회 142석 가운데 절대다수인 13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는 의석 구조다. 그리고 이를 이끄는 이가 바로 박근철 대표의원이다. 당 대표의원은 국회의 원내대표와 비슷한 역할이다. 의석 구조상 박 대표의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찾은 광교 복합행정타운의 도의회 신청사는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듯 부산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박근철 의원을 만나 경기도의회의 코로나19 민생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도의회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집권당 대표의원으로서 책임감이 클 것 같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무겁다. 당과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낸 민생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당의 가치와 철학이 살아 있는 정책들을 지사의 공백 속에서도 끊임없이 만들어내 정책협의회 등 협치기구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들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지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의 예산을 지켜냈다. 또한 지역민생현장에서 발굴한 총 46개의 정책과제를 집행기관에 제안하였고, 정책협의회, 정책조정회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총 37개의 사업, 4,267억 원을 반영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다. 대표 의원으로 중점에 둔 민생대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인력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도내 보건소의 경우 한창때에는 한 달에 100~200시간을 넘게 초과 근무하는 상황이 빈발하는 상태다. 과도한 업무 가중으로 보건인력의 우울 위험군이 일반 국민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보건인력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보건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비 편성을 집행기관에 요구했고, 2022년 본예산에서 10억 원이 편성됐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에 출마하시며 도의회 혁신을 약속했다. 성과가 있었나?
대표의원 취임 직후 당내 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각 상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상설화했고, 12개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5급 임기제를 추가해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정책위원회에 상임위원회별 의원이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분석관과 1:1 매칭 지원하여 효율적인 예‧결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의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협의회를 구성해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썼다. 이전보다 의원들의 의정능력이 한층 높아지고,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이 강화되는 등 지방의회의 혁신모델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왕시 지역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나? 도의원으로 출마 시 약속했던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할 일을 찾아낸다고 ‘일벌’이라는 별명을 주셨다. 평생 봉사하며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야무지게 일 잘하는 일꾼으로 평가받도록 성심을 다하겠다.
도의원 출마시 초평동 뉴스테이 및 월암동 희망타운 조기조성, 의왕 제2테크노파크 신설, 인덕원 – 수원 복전전철 조기 착공, 재향군인회관 재건축 등을 약속 드렸다. 전반기 안정행정의원장,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주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청 및 중앙정부와를 통해 대부분의 공약들이 실현되었다. 무엇보다 의왕시민의 염원이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국토부의 공식 검토 발표를 끌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이 한창이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다. 의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로서, 그리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경기도에서의 선전이 필수다. 지방선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31명의 도의원들과 원팀이 돼 오직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출마할 생각이신가?
인터뷰 때마다 듣는 질문이지만 항상 똑같은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대선 승714리 후 진로를 결정하겠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강력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 조례제정 및 감사 청구 등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났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인력 도입도 이뤄졌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해 집행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의회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이 7:3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4 정도는 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겠다 공약했다. 대선이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재선 의원이시다. 초선 때와 달리 정치관이나 일하는 방식에서 달라진 점은 있는지?
초선 때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일 욕심이 많았다. 보건복지의원회 간사, 운영의원회 의원, 경제과학기술의원회 간사 등 궂은일을 도맡아 했고, 발로 뛰었다. 지금도 도민들 앞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욕심이 크지만. 전국 최대 광역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의욕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의사결정시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게 됐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석대표단 분들과 부대표단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의원님들도 적극 의사를 개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의왕시민, 그리고 시사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연대와 협조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존립 근거는 오직 도민이라고 생각한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민생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