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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2차 TV토론】 이재명 vs 윤석열 정책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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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공공주택 공급, 사업시험 부활, 코로나 방역‧종전선언 긍정평가”
尹,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줄여, 로스쿨 보완, 방역실패로 큰 피해, 전쟁억지력 약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제(11일)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종 현안과 정책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토론회 내내 상대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그 진정성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 청년 임대주택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기본주택으로 임대주택 100만 채를 공약했는데 도리어 대장동 사업에서는 임대비율은 낮췄다며, 진정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었는데,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짓게 하고, 백현동에서도 1천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그러나 객관적 결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주거용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법시험 부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주장하자 윤석열 후보는 로스쿨 전형을 보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는데 지금 로스쿨 때문에 로스쿨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 수가 없다.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직업,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게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반대했다.

 

▲ 코로나 방역·소상공인 지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가 선거에 불리하다며 두터운 지원을 한다고 한다.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님은 정말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50조원 이야기하다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고, 35조원 지원 이야기를 한다"고 반격했다.

 

코로나 방역 논쟁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윤 후보는 복지부 의견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다.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해서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다"고 맞받았다.

 

▲ 종전선언·사드배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이 후보는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다", 윤 후보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억제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으로 "세계적인 군사 잡지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4가지 이유 중 하나가 윤 후보라고 한 것을 보았느냐"고 꼬집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대꾸했다.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과 관련해 이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고 추궁하자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중국어선 격침' 발언을 언급하며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 어선을 격침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대중 관계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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