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솔직하게 터놓고 문제 풀어야 할 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가 대선 후보들의 추경 증액 요구에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비판한 적은 있지만 추경 증액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증액 재원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단계인 점과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에도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추가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다"며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국채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깊은 고심을 널리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