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0.1℃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5.6℃
  • 구름많음대구 10.9℃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8.1℃
  • 흐림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5.5℃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0.9℃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대…"임신부는 접종대상"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상관성이 아직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제외된다.

당초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거론됐던 아이를 가진 임신부는 예방접종 대상으로 최종 정리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치료를 얼마 동안 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준은 없다.

국가보상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제외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는 아직 코로나19 백신과 의학적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은 이상반응으로 판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이상반응에는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많게는 1만70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김 팀장은 "주요 이상반응 대상자가 지금까지 1만2800여건 정도였으며, 입원치료는 주요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1만2000건에서 1만7000건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 포함된 병원 입원자의 경우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를 겪고 진단서를 지참한 접종금기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을 맞고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진단서를 받으면 방역패스 적용에서 빠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제한적인 병명이 진단된 때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이상반응자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찾아 종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단, 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인한 연기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예방접종 예외자로 포함된 입원치료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자가 곧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접종금기·예외)'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외 조치 확대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는 취지다. 김 팀장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가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원자도 이상반응 의심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서, 2차나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니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예외자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됐던 임신부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임신부가 확진된 경우,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6배 상승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도 있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 변이균주를 직접 집어넣는 '생백신'이 아니라 감염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산부인과의학회는 아이를 가진 지 12주가 안 된 초기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백신이 미칠 영향 때문이 아니라, 몸 상태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그렇다는 취지다.

해당 권고에 대해 홍정익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며 "임신 초기에 자연적인 임신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 상의했을 때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지금 접종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나왔다면 임신의 어떤 영향보다는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확인을 하지 않고 접종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잘못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어서 확인하고 접종하라는 권고"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 검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오는 2026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소크라테스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내는 조직혁신의 본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기술이 아닌 질문에 있다는 통찰을 담은 경영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AI 시대 조직 혁신의 본질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으로 풀어낸 ‘소크라테스와 AX’를 펴냈다. 이 책은 AI를 도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많은 조직이 기술과 솔루션 확보에 집중하지만, 실제 실패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 리더십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는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제시하며,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을 빌려 CEO와 리더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0개의 질문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책은 단순한 이론서에 머물지 않는다. 조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인간과 AI의 역할을 재설계하며, 작은 실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각 장마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과 실행 방안을 담아 독자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실천형 경영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 책은 AI를 도입하는 것과 조직을 바꾸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