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서 재개발·재건축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리모델링 특별법 만들어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지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文정부와 다르다는 말에 공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 후보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에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약속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궤를 달리 한다는 지적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공감하고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저는 박원순 전 시장이 여러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재정비 관련된 문제에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가졌던 것 같다"며 "서울을 보존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실용성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관련 부정·비리 엄단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부정·비리가 엄청 많은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참여는 시민들이 하는데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행하는 조합 집행부 역할을 대신해 시공사 선정 등을 주면 부정·비리 소지가 매우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 재개발을 직접 시행할 때 생기는 부조리나 건설회사들의 담합 등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 사후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예 그런 여지가 없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공공관리제도이고 약간의 인센티브만 줘도 주민 찬성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많이 고통 받았다"며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안전진단이 대폭 완화됐는데 당시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이 허용됐는데 강북 지역은 8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까 당시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후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봉쇄돼 버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책이,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 유지나 신념,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드리는 것"이라며 "여기에 바로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을 얘기하면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재차 고개도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