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상생주택 예산안으로 신경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새해 시작부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과 상생주택 예산안 삭감 문제를 두고 연이은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의장의 설전은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을 두고 촉발됐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공무원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해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다"라며 "다만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기어코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며 "근원적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력이 민주세력 아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또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답변과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문을 마친 의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해명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냐"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음에는 항의를 자제하고 사과해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니 그 폭압적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서울시에 재의요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새해벽두부터 소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때문인데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재의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며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쏟아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미 코로나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은 더 큰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서울시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에는 시의회가 상생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했다"며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새롭게 도입한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의미한다. 오 시장이 지난 임기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택지개발을 통해 직접 짓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직접 임차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당초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올해는 첫 시도인 만큼 총 70호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께서 해당 삭감 예산을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만일 꼭 회생시켜야만 했던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스스로 수용한 내용을 두고 갑자기 뒤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시가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복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능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출자금 편성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예산은 이미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구체성 부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절차적 보완을 요구받았지만 무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 확정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는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 만약 서로 간 아무런 조율 과정 없이 시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번 예산안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