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 인터뷰에서 언급..."시장이 부족하다니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지만"
공급 방안으로 '세제·규제완화 및 철도 지중화· 고속도로 지하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이미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지금 외곽지역들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는 상황임을 인지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시장이 부족하다 하니 저희는 추가 공급을 필요한 만큼 할 텐데, 이미 변동의 꼭짓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후보가 부동산 공급 방안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그는 부동산 공급 방안을 두고 "첫째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시중에 나올 수 있게 (세제의)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하자"며 "두 번째는 기존 택지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질 때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좀 풀어주자. 대신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공공주택으로 환원해서 청년주택 같은 거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수도권은 만만하지 않다. 그럼 결국 예를 들면 1호선 철도 구간을 지중화한다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라며 "여지 있는 곳들을 발굴해 택지 공급을 늘리는 거다. 그런 방식을 최대한 동원해 시장이 부족하다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양도세 중과의 목표는 다주택을 가졌으니 혼내주자,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를 위해 매물을 내놔라 아니겠냐"며 "6, 9, 12개월로 해서 이 사이 탈출할 기회를 주자, 한시적으로 잠깐만 깎아주거나 면제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말도 안 되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주택, 공유주택, 종교재단의 소유물 또는 종중 재산 등"이라며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갑자기 몇 배씩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 조정해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용한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제시하는 걸 들어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하는데 포퓰리즘·오락가락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물음엔 "제 신념과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같으면 가장 좋을 텐데, 만약 그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집행하는 건데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지 국민주권주의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 국민들로부터 일부 약간 미움받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신념과 가치에 너무 투철해 일관성이란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밉죠.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 부족하다는데 '집 부족하지 않아, 많이 공급하고 있어' 이렇게 고집하니 얼마나 그랬겠나. 국민이 하지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신패스 제도와 관련해선 "본인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진 못 해도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 않나"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백신 접종을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준 거다, 활동의 자유 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식당은 (백신 접종)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이런 점들은 해소해야 된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석탄 발전을 없애며 전력난이 없으려면 원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물음에는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당의 현 정책이 탈원전이라니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는구나'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 야권이 또 왜곡해 공격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내용을 보면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쓴다', '짓고 있는 건 마저 짓는다',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 '그 사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라며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수천, 수만년의 관리 비용이 드는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되나. 제가 그래서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건 감원전 정책"이라고 했다.
또 "(문 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똑같은데, 차이라면 하나가 있다"며 "한울 3, 4호기를 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다 지어서 쓰자는 입장이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 공론화를 거쳐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