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작금의 문제 해결 방식인 다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이라든지 컵 보증금제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는 전 국민적 행동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호응 없이 어떤 국소적인 한 분야에서만 물리적인 정책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 예가 없다.
특히 환경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환경부 안에서만 고민하고 일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환경의 문제는 환경부 밖에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기 위해 돈을 냈다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줄 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컵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종이컵 들고 돌아다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국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환경의 문제는 당장에 몇 년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참여하고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의 문제는 당장에 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전국민적인 호응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정부든 환경부든 관련 업체이든 진실하게 자연환경을 대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친환경 자재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노력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환경을 살리는 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희망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 불가능하다면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소비자의 도움이 없는 정책은 곧바로 규제로 비춰져서 외면 받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기존 카페 종이컵, 햄버거용지, 컵라면 컵 등의 종이컵 플라스틱 코팅은 고온 압출 코팅하는 방식이라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실온에서 코팅하는 신기술로 플라스틱 총량도 줄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이 국민 건강도 챙기고, 보다 쉬운 종이류 분리 배출로 재활용하여 자연도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컵 보증제는 판매, 회수, 수거, 어려운 재활용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적 부담이 너무 크고 업소용 일부에 국한된 정책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종이류 분리 배출이 가능한 종이컵으로 교체하여 쉽게 분리수거, 재활용한다. 카페 종이컵-콜드컵 포함, 햄버거용지, 가정용 컵라면 컵, 아이스크림 컵 등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일부 업소에서 사용중인 다회용 플라스틱(리유저블)컵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없다. 1회용컵에 비해 50회 이상 사용해야 더 친환경이라 할 수있지만, 수거율 90%이 되어도 50회 이전에 어디론가 사라진다. 미세 플라스틱과 위생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수명이 다하여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피준섭(아이큐브글로벌 사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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