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할수록 가치 커져…데이터 강국 위해 최선"
공익 신고자 보상급 지급 확대한 개정령안 등도 통과돼
방통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보고
문체부, 11일~17일 '가을 한복문화 주간' 관련해 보고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는 데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이 세 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며 "앞으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청의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소방항공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도 심의·의결됐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은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부족분을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오마이스로 인해 경북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1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의안 심의·의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1~17일 가을 한복문화 주간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체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을 계기로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체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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