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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현 경기도의원, 도청2층 검수단 존재의혹 제기..."의회 제출자료 사전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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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시 제3선거구)이 2일 개최된 ‘제354회 경기도 임시회’를 통해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위임한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의원배지의 무게를 아십니까?”로 시작되는 발언을 통해 “1380만명의 도민들의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은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이 금배지로 상징된다”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홍보비 일체를 요구했으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심지어 도의 이런 행태를 보도한 언론기사마저 삭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일자리투기’로 비화된 인사비리의혹에 관해 열린채용 시행기관과 이를 통해 입사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일체의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지적하며 “지난 7월 19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자들이 대거 퇴사 이재명 캠프로 합류 도정 공백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밝혔다.

 

 

“언론홍보비 지출내역ㆍ일자리 투기의혹 등 번번히 자료제출 거부”

 

신 의원은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존재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 대권행보에 방해되는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충성이냐?” 되물었다.

 

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며 “의회가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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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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