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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검찰개혁 시즌 2 완수...검수완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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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당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내보였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정권과 관계없이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다" 적었다.

 

이어 "공수처 출범, 6대 범죄 이외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즌1은 적잖은 진전이 있었다"며 "수사·기소분리 정기국회 처리, 검찰총장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도입 등을 제안한바 있다"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다른 후보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는다"며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 당 지도부는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달라"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TV토론회를 통해 같은 제안을 후보들에게 한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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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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