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케어’의 탄생 과정과 시행 4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뒷이야기를 14일 전했다.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폐지, 초음파·MRI와 같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을 대폭 확대했기에 정책 초기부터 의료계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케어 4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소위 '자화자찬'이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며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문재인 케어의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 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 결국,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재인 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를 준비하라 지시했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과 보건복지부가 '난리'가 났던 상황을 떠올리며, "(전문가 자문, 이해단체 협의 등)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문재인 케어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고 했다.
또 박 수석은 "(2017년)정책발표 행사 이틀 전, 정책실장과 사회수석 그리고 사회정책비서관을 집무실로 호출한 문 대통령은 이틀 후 발표할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문재인 케어는 보건복지부 기지단 등에 사전설명까지 마치고 발표가 2주 이상 미뤄졌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쳐 2022년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 평균 이내에서 관리, 국고지원은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이 세워졌고 이런 원칙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됐다"면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2017년 발표한 30조6000억원 규모의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는 것만 해도 복지부가 전력을 다해야 이룰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계속됐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것을 콕 찍어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었다.
박 수석은 최근에도 문 대통령이 ▲예방접종 정부지원 확대 ▲비급여 신기술 활용 치료 보장 ▲어린이 병원 수가 포괄적 지원 ▲수가 정상화 등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 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끝으로 지난 2017년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문 대통령이 했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문재인 케어는)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