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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대선판 흔든다...'정권심판론' 약화 '정권유지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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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정권 심판론 '주춤'…與 "분위기 반전"
처가 리스크에 윤석열도 실수 연발…부동층 늘어
文 40%대 지지율 굳건…李·李 경선 대결 흥행도
코로나 4차 유행 악재 본격화…경기 전망 '먹구름'
尹 하락세 꺾이고 李·李 진흙탕 싸움 역풍 걱정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점차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정권 교체론'이 잦아들고 '정권 유지론'이 크게 상승해 내년 대선판이 사실상 팽팽한 수평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데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리며 야권의 '정권 교체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까지 7개월여가 남은 만큼 언제든 또다시 출렁일 수 있어 대선 판세가 여야 어느 쪽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24일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성격을 "정권 심판"으로 꼽은 응답은 48.4%, "정권 안정"으로 꼽은 응답은 44.5%로 나타났다.

심판론이 오차범위(±3.1%포인트)안에서 앞서는 수준으로, 심판론과 안정론이 사실상 팽팽한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권교체가 압도적이었던 분위기기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조사에서 범여권 주자 대선지지도 합산치는 49.8%로, 범야권 44.5%보다 앞섰다.

이런 추세에는 우선 야권 대표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휘청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 의혹 등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겨냥한 검증공세가 계속된 데다가 윤 전 총장 본인의 최근 메시지 실책, 국민의힘과의 입당 줄다리기가 야권 지지층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것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와 정권교체론의 퇴조가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교체를 원하다가 관망하는 부동층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한 요인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주초 상승세가 꺾였지만, 문 대통령은 줄곧 40%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뚜껑을 열기 전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맹추격한 이낙연 전 대표와 각축을 벌이며 민주당 대선경선이 흥행에 성공한 것도 호재다. 경선 선거인단도 170만명 모집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재보선 참패로 흔들렸던 지지층도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게 내부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여권에게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백신 수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방역당국이 8월 중 모더나 백신 1046만회분 도입 계획을 공개하며 불안 불식에 나섰지만 앞서 사전예약 쏠림 사태로 진땀을 뺀 바 있다.

경제 전망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30일 한국갤럽 조사(27~29일 실시)에 따르면, 향후 1년 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0%,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4%였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1%였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5개월 연속으로 비관론이 우세하다가 지난 두 달간 낙관론이 앞섰지만, 또다시 비관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정부여당으로선 피하고 싶은 악재다.

 

여야의 분위기도 점차 반전되고 있다. NBS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전주와 동일한 19%로 하락세가 멈춘 반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2%포인트씩 동반 하락했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돼 '노무현 탄핵 찬반' '백제 발언'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높아지는 이유다.

더불어 '쥴리 벽화' 파문이 도리어 인신공격, 여성혐오 논란을 부르며 가족 의혹에 시달리던 윤 전 총장에게 출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격적인 입당으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간 이어지던 지리한 줄다리기가 끝나며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시스에 "문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대선주자 지지율 등락 추이, 정권 교체론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백신 등 민생 이슈의 추이에 따라 교체론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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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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