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수술실 CCTV 설치’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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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최근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정치권, 의료계는 물론 국가적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이 CCTV 설치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 권리 vs 의사 인권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환자의 동의하에 수술실 촬영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 소송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영상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이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직접 CCTV 설치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의료 사고와 대리수술, 성범죄 등 수술실 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고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범죄나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와 병원 단체는 해외에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없고 의료진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의 집중력과 능동성 · 적극성을 떨어뜨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여러 차례 법안 발의, 폐기 등이 반복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되고,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에 빠지는 등 수술실 CCTV에 대한 여론이 커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됐다.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고(故) 권대희씨가 안면윤곽 수술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내 의료계의 수술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

당시 유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의사가 수술을 다 마치지 않고 다른 수술실로 이동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지혈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다. 이때도 20대 국회에서 CCTV 설치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 폐기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데다 한 대학병원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논란이 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위치한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국민여론 압도적 찬성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정치권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견을 조율 중이다. 대표적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 등이다.

다만 병원의 60%가량은 이미 수술실 외부에 CCTV를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도 인천 송도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가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CCTV 설치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한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 반대 의견은 13%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 의료진 간의 폭언 · 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꼽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소극적 ·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 · 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李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진 거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은 ASI다. 초 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번 임박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지 논란이지만 질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지다.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인간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AI를 통제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 분야나 분석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이날 AI·반도체 분야 협력과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면담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사직서 제출 수리..대통령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봐”라며 홍성범 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공 인사 시스템을 우회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인사권을 사적으로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예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1.1조원 반영,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억원 삭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1.1조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2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제1항은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이 이 법률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 편성된 1.1조원이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고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도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미투자지원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 내고 경제·안보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합동의 ‘한미관세협상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정부안 6005억원에서 57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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