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지식산업으로 줄기세포 연구지원을 공식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줄기세포 특허전쟁'의 신호탄인 셈이다. 줄기세포를 둘러싼 특허전쟁은 미주대표 '미국', 유럽대표 '영국', 아시아대표 '중국' 등 세 강국을 주축으로 수많은 나라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줄기세포 전쟁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는 IT산업의 호황으로 경제도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드디어 IT산업이 쇠퇴하면서 세계경제도 어쩔 수 없이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를 끌어올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등장이 절실하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오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차세대 주자 바이오산업 중에서, 특히 줄기세포 기술이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일까?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서 '장수산업', '건강산업'이 주요산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 핵심 분야가 줄기세포연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선진국은 한발 앞서서 정책을 전환하고, 과감하게 국가적 육성 처방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금융위기 극복의 정책적 처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처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무엇보다 첫째, 올림픽의 양궁이나 야구처럼 산업올림픽에서도 우리의 금메달 가능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 중에서 골라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연아 선수처럼 우승이 가능한 연구분야가 바로 줄기세포 기술이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황우석 사태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산업올림픽 출전 자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가 경기를 포기했을 때 다른 경쟁자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최근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한 생명공학기업에 대해 윤리문제와 상관없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허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연구신청을 보류하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산업올림픽 선수명단인 신(新)성장동력 산업명단에서, 줄기세포 기술은 선수 후보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출전의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호주 특허청에서 배아복제 줄기세포의 원천특허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 특허청은 황 박사에 관한 국내외의 비난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하고, 발명자로서 황 박사 개인의 의견청취까지 하면서, 일부에서 그동안 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해온 '처녀생식' 문제를 두고 마지막 특허증 발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필자는 특허전문단체인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 변리사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처녀생식'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할 뿐 황 박사측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는 절대 아님을 밝힌다. 또 하나 칭찬해야 할 일도 있었다. 황우석 특허의 출원인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 획득 과정에서 '양모'보다는 '생모'의 입장이 더욱 효율적이고 열성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황 박사에게 실질적인 출원인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선진국 수준의 결단을 할 때다. 만약 우리가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세계특허의 산업올림픽에서 우리의 천부적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6·25 때 인천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공적 처방을 움켜쥐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