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9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헌재 24일 선고

URL복사

 

지난해 말 윤석열 징계 때 논란 불거져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에 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해당 조항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는 징계 심의와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린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연휴 엿새째 서울 방향 정체 집중…부산→서울 8시간20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대체공휴일인 8일은 귀경·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2만대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날 오전 1~2시 정체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낮 12시와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방향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가 가장 붐비겠다. 오전 9시15분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1㎞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 3㎞ 구간이 정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에서 차량 행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통서천분기점 7㎞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