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부는 기다려도 민간은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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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뱉어놓은 입장과 선언만 난무한 채 이를 주워담을 수 있는 양보의 움직임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상대방의 선(先) 입장변화를 요구로 내세우며 원칙과 강경함으로 버티고 있는 남북 사이에, 이제는 조그마한 갈등도 큰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만 존재할 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상호 체제인정과 비방 중지를 합의한 정치 관련 합의사항이 무효화됨으로써 북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실명비난과 대남비방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를 위한 합의들도 무효화됨으로써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특히 북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정면 부인한 것은 지난 인민군 대변인 성명에 이어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서, 이제 남과 북이 해상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로 먼저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남북 당국
이명박정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보다는 북한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남북관계 중단불사론의 연장선이다. 지난 연말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겠다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질타했던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다. 관계단절이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키고 나오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주관적 기대가 대통령 TV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은 북한이 더이상 남측에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10·4선언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었지만, 정치 및 군사 관련 합의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기존 합의 중 하나인 10·4선언에 대한 기대 자체를 북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상호 체제존중과 군사적 대결 해소노력 등은 분명 2007년 10·4선언에 명시된 내용들이고, 따라서 이 합의들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 된다. 조평통 성명에 과거와 달리 10·4선언 이행촉구가 빠져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날 노동신문 논평에서 보이는 '남북관계를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사태'라는 상황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남과 북은 퇴로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상태다. 상대방에게 겁쟁이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남과 북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처지다. 자기 스스로 멈출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이 굴복해야만 이 게임은 끝나게 되어버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지작 거리고 남측이 서해상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양상은 치킨게임이 결국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복원의 실마리는 경제협력에서
남북 당국이 스스로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면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제3의 행위자를 통해 게임이 멈춰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미국을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은 남한과의 대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바마 행정부와의 통큰 담판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다소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결국 한국을 고립시키고 굴복시키겠다는 통미봉남의 유혹을 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명박정부 역시 남북관계 자체로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기대를 걸고,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마디에 이명박 대통령은 더더욱 한미공조의 힘을 믿고 있다.
향후 북미협상의 진전양상과 한미공조 정도에 따라 남북의 치킨게임이 누군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발 외부요인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강제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신만 남아 있는, 상처뿐인 남북관계일 뿐이다. 결코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셈이다. 남북간 치킨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내부로부터 그 계기를 찾아야 한다. 당국의 노력이 힘들다면 민간에서 여지를 찾아야 하고 정치·군사분야가 어렵다면 경제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조평통 성명이 발표되는 그 시각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다. 대북지원단체인 (사)남북나눔의 대표단과 함께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 추진중인 살림집 건설사업을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정치적 전면대결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선언하는 조평통 성명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경제건설 외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한 것도 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때문이었다. 한 마을을 새롭게 조성해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은 북으로서 포기하기 힘든 것이었다. 남북나눔이 새로 제의한 못자리용 비닐박막 제공에 대해서도 북측은 반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긴 했지만, 당장 경제적 혜택이 되는 것을 북이 마다할 리 없었다. 남북간 합의무효를 선언한 그 시각 평양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공하지 못할 기다림의 전략을 걷어치우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무의미한 듯하다. 반(反)포용과 방관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일도 이제 입만 아플 뿐이다. 동굴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나서서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안 나서면 민간이 우선 나서야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관계 복원노력과 그 여지를 포기할 수 없다. 이번 방북에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내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협력의 물꼬를 통해 관계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조평통 성명에 경제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경협 약속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파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 대신 대북지원을 통해 당국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당국이 어렵다면 민간이 우선 나서서 대북지원을 시작하면 된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주 재발화한 산불, 주불 3시간 만에 진화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최저 -15도 '강추위'…전국 곳곳 '한파특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북동부, 경북권, 일부 경남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강원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동쪽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0도, 낮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청정 기류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서풍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겠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조속히 입장 발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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