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부는 기다려도 민간은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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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뱉어놓은 입장과 선언만 난무한 채 이를 주워담을 수 있는 양보의 움직임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상대방의 선(先) 입장변화를 요구로 내세우며 원칙과 강경함으로 버티고 있는 남북 사이에, 이제는 조그마한 갈등도 큰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만 존재할 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상호 체제인정과 비방 중지를 합의한 정치 관련 합의사항이 무효화됨으로써 북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실명비난과 대남비방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를 위한 합의들도 무효화됨으로써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특히 북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정면 부인한 것은 지난 인민군 대변인 성명에 이어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서, 이제 남과 북이 해상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로 먼저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남북 당국
이명박정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보다는 북한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남북관계 중단불사론의 연장선이다. 지난 연말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겠다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질타했던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다. 관계단절이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키고 나오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주관적 기대가 대통령 TV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은 북한이 더이상 남측에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10·4선언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었지만, 정치 및 군사 관련 합의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기존 합의 중 하나인 10·4선언에 대한 기대 자체를 북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상호 체제존중과 군사적 대결 해소노력 등은 분명 2007년 10·4선언에 명시된 내용들이고, 따라서 이 합의들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 된다. 조평통 성명에 과거와 달리 10·4선언 이행촉구가 빠져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날 노동신문 논평에서 보이는 '남북관계를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사태'라는 상황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남과 북은 퇴로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상태다. 상대방에게 겁쟁이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남과 북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처지다. 자기 스스로 멈출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이 굴복해야만 이 게임은 끝나게 되어버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지작 거리고 남측이 서해상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양상은 치킨게임이 결국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복원의 실마리는 경제협력에서
남북 당국이 스스로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면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제3의 행위자를 통해 게임이 멈춰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미국을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은 남한과의 대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바마 행정부와의 통큰 담판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다소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결국 한국을 고립시키고 굴복시키겠다는 통미봉남의 유혹을 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명박정부 역시 남북관계 자체로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기대를 걸고,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마디에 이명박 대통령은 더더욱 한미공조의 힘을 믿고 있다.
향후 북미협상의 진전양상과 한미공조 정도에 따라 남북의 치킨게임이 누군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발 외부요인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강제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신만 남아 있는, 상처뿐인 남북관계일 뿐이다. 결코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셈이다. 남북간 치킨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내부로부터 그 계기를 찾아야 한다. 당국의 노력이 힘들다면 민간에서 여지를 찾아야 하고 정치·군사분야가 어렵다면 경제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조평통 성명이 발표되는 그 시각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다. 대북지원단체인 (사)남북나눔의 대표단과 함께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 추진중인 살림집 건설사업을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정치적 전면대결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선언하는 조평통 성명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경제건설 외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한 것도 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때문이었다. 한 마을을 새롭게 조성해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은 북으로서 포기하기 힘든 것이었다. 남북나눔이 새로 제의한 못자리용 비닐박막 제공에 대해서도 북측은 반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긴 했지만, 당장 경제적 혜택이 되는 것을 북이 마다할 리 없었다. 남북간 합의무효를 선언한 그 시각 평양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공하지 못할 기다림의 전략을 걷어치우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무의미한 듯하다. 반(反)포용과 방관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일도 이제 입만 아플 뿐이다. 동굴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나서서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안 나서면 민간이 우선 나서야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관계 복원노력과 그 여지를 포기할 수 없다. 이번 방북에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내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협력의 물꼬를 통해 관계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조평통 성명에 경제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경협 약속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파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 대신 대북지원을 통해 당국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당국이 어렵다면 민간이 우선 나서서 대북지원을 시작하면 된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번 송환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 인원 전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며, 경찰청이 단장으로 호송단을 편성해 외교부 2차관과 함께 200여명이 64명을 호송했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또 비…수도권 최대 4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50㎜ ▲서울, 인천, 경기 10~40㎜ ▲강원영동 20~7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충북 10~40㎜ ▲전북 10~50㎜ ▲광주, 전남 10~4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10~40㎜ ▲제주도 10~40㎜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당분간 이어지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9월 취업자 31만2000명 증가…19개월만 최대 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문화쿠폰의 효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도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도소매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예술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은 8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증가 전환한 것이 (9월 취업자) 큰 폭 증가 요인이 된 부분"이라며 "예술스포츠여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발행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6000명), 건설업(-8만4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과 30대(1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9월 임금근로자는 225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6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명(2.1%), 임시근로자는 4만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7000명으로 7만5000명(-1.1%)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명(-2.0%)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9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9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실업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0%) 증가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4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 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 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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