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나라를 망치는 고질적 병폐'로 규정하며 강도높은 부동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기본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지사가 취임 한 2018년부터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등 5개 분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집은 사는 '사는 것(Buy)' 아닌 '사는 곳(Live)'"
민선 7기 부동산 정책 핵심은 기본주택이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하고,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도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줄었다. 법인의 경우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감소했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 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축소,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차례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가운데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협조로 지난달 28일 기준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단속에서 2588건, 축구장 478개에 달하는 규모인 341㏊가 적발됐다.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공직자 투기 근절 조치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인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해온 이 지사는 실제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 정도 줄었다.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1만8000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로 3000억원대 투기를 벌인 109개 기획부동산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했다.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향상
그 밖에 도는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대규모) 7개소 중 하남교산(30%), 과천과천(30%), 고양창릉(20%), 안산장상(20%) 등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도민이 부동산 정책에 쉽게 접근하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기간 단축(2019년 평균 171일에서 2021년 3월 기준 평균 98일) 등도 추진했다.
또 부동산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운영한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 계약해제 여부·해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것보다 지속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