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 막기 위해 제2판교로 육성 일자리·교통망 확보 박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사전청약에 나선다. 정부가 이곳을 수도권 서부지역의 제2판교신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신도시 개발에 나선 가운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과 교통망 확보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3기 신도시 처음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05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나설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 안정이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입지 6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는 약 1만7000가구(3만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2%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족 기능 용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콘텐츠 관련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와 서울 상암 DMC, 마곡지구 등과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양신도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시'로 건설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와 제물포·계양신도시를 연결하는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천 계양 신도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에 제2의 판교나 제2의 분당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족 기능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자족 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일부 신도시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판교 같은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법인세 면제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또한 일자리와 함께 광역교통망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지난해 확정됐다. 우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신설된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이 노선을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일종의 간선급행버스인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S-BRT를 주변 철도노선인 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 원활하게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도 39호선(벌말로)과 경명대로 확장공사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도로용량 확보는 물론 도로간 연계성을 개선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접속도로와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인천 계양을 보행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한다.
이 공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학교, 커뮤니티 시설을 도보권에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 교수는 "인천 지역은 인구는 늘어나는 데 주택 수는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분산 효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 서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진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일부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인천 계양 박촌역 인근 지역 105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7월 사전청약이 예정된 곳은 인천 계양 외에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성남 복정1(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도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등 9100가구,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 4100가구, 12월에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만27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7월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행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빨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