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과 겹쳐 역대 최대 '슈퍼 추경'될 수도
전문가 "대상 줄이는 선별 지급 함께 검토해야"
[시사뉴스 박현채 기자] 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초에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돈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각될 선심성 현금 퍼주기 논란도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치인 282조 7000억원을 넘긴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분기 국세 수입만 8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금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1.5%로 6.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더 들어온 덕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득세도 6조4000억원 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백신 보급에 맞춰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러면 수출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경기에 힘을 보탤 수도 있다.
이런 논의에 불을 붙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직접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언급하면서 확장 재정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이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직까지는 정부도 이와 같은 요구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치권과 각을 세우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얼마 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추경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 통과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7월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서는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에는 14조3000억원(추경 12조2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대상 손실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예산과 코로나19로 고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재정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추경 규모가 지난해 3차 추경(35조3000억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 증가에 힘입어 곳간이 넉넉해지기는 했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또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6% 오르면서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걷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라면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