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축년은 매우 엄혹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안팎에서 매몰찬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의 강도보다는 떨어지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실채권과 캘리포니아 등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실물경제의 침체가 가져올 위기요인들은 오바마의 천문학적인 적자국채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외부환경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일단 안에서 일치단결하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래도 힘이 모자란다. 하지만 그런 상식을 비웃듯이 우리내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통합의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전투장으로 변한 마당에 국민적 단결과 통합은 불가능해졌다.
수백만명의 실업자와 빈곤층이 폭증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은 일방통행식 통치와 겉과 속이 다른 정책으로 봉합되지 않는다는 게 독재시절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분열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내부체질을 고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주변 강대국의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조국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떤 소수계층이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만사를 국민의 시각에서 소수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난 1년은 이런 차원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 대통령은 ‘청와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청와대에서 3개월 정도 국정보고를 받다보면 나라안팎의 동향을 전부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쉽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2009년 1년 일할 시간밖에 없으니 연내에 입법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대통령이 청와대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촛불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대통령이 새벽부터 뛰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야당과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역할이다. 민주주의가 퇴행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에 저항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촛불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나라밖에서는 한국경제와 한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었지 않았는가. 내부싸움에 몰두하느라 외부의 적을 보지 못했던 것은 비단 임진왜란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밖의 괴물을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공리공론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자.
셋째는 한국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지나친 대외개방 특히 투기자본의 준동을 억제할 장치를 만들지 않은데 있는 만큼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내수를 기반으로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전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나눠먹기와 상용화 가능성이 없거나 외국에서 이미 실용화단계에 와 있는 기술을 이제서 개발한다고 나서는 등 헛돈 쓰는 연구개발풍토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외화내빈의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없다.
넷째는 경제 각 주체, 정책결정권자들과 국민,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마음가짐이다. 위기나 난관은 극복하고 돌파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 문전에서 주저앉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일에 대해 비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난 100여년의 고난을 이겨왔는가. 희망은 만드는 자의 것이고 내일은 싸운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이다.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아서 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